“대법원 판결도 무력화” 트럼프의 100년 된 관세 칼날 ‘338조’와 Plan B의 공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법적 도구들을 꺼내 들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 2.0’을 선포했습니다.

1. 대법원의 위헌 판결과 보수 법관들의 ‘반란’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이라는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 속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행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MQD 원칙과 3권분립의 승리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임명한 코니 배럿과 닐 고서치 판사가 위헌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대한 질문 원칙(MQD)’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IEEPA)만으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3권분립의 원칙이 정치적 성향보다 앞선 결과입니다.

소급 적용의 불투명성과 하급심 환송

대법원은 기존에 징수한 관세의 소급 환급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실제 환급까지 수년의 소송 기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Plan B)로 관세를 유지할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2. 트럼프의 5가지 관세 카드: 칵테일 전략의 실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관세를 15%로 즉시 인상하며 대응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와 232조의 연계

122조는 무역 적자 심화 시 대통령이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긴급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섞어 쓰려 합니다. “철강이 없으면 무기도 없다”는 논리로 법원에서도 폭넓게 인정받는 이 조항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수퍼 301조와 세이프가드(201조)

불공정 무역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301조는 조사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본 산업을 보호하는 세이프가드(201조)까지 더해지면, 트럼프는 상호관세 없이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무역 장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봉인 해제된 최종 병기: 관세법 338조

가장 파괴적인 카드는 지금까지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관세법 338조’입니다.

스무트-홀리법의 생존자

1930년 대공황 당시 통과된 ‘스무트-홀리법’에 포함된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즉시 최대 50%의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별도의 청문회나 의회 승인 절차가 거의 없어 트럼프의 ‘상호관세’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100년 만의 부활과 WTO 체제의 붕괴

338조는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GATT와 WTO 출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이 법안의 사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WTO 체제의 완전한 무력화를 뜻하며, 국제 무역은 다시 100년 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보복 관세 시대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4. 결론: 한국 경제에 닥칠 ‘관세 칵테일’의 파도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정교하게 설계된 다중 트랩과 같습니다.

대응 전략의 재편 시급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트럼프는 122조로 시간을 벌고, 232조와 338조로 더 높은 장벽을 쌓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국가 안보’나 ‘차별 대우’라는 명분에 휘말릴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베센트의 고도의 수싸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세수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관세의 명칭만 바뀔 뿐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가해지는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100년 전 대공황의 망령인 338조가 2026년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난도질할지, 우리 기업들의 치밀한 시나리오 경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 장 요약

• 대법원의 제동: 미국 최고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을 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 트럼프의 반격: 하지만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루 만에
  전 세계 물건에 15% 관세를 붙이겠다고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비밀 병기 338조: 트럼프가 새로 꺼낸 ‘관세법 338조’는 대통령이 기분 나쁜 국가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즉시 때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옛날 법입니다.
• 100년 전의 악법: 이 법은 과거 대공황을 일으켰던 주범으로 찍혀서 100년 동안
  아무도 안 썼는데, 트럼프가 이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 WTO는 무용지물: 세계무역기구(WTO)가 하지 말라고 해도 트럼프는
  “탈퇴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라, 사실상 국제 무역 규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 칵테일 전략: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다른 법(안보, 불공정 무역 등) 5가지를 골고루
  섞어 써서 결국 관세를 다 받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원이 막아도 트럼프는 우회로를 다 찾아놨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관세 폭탄에 대비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의 사유

[100년의 잠에서 깨어난 보호무역의 망령]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이보다 더 서늘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1930년 전 세계를 대공황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스무트-홀리법의 파편이, 2026년 트럼프라는 시대의 이단아를 통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헌법의 방패를 들어 상호관세를 막아섰지만, 트럼프는 그 방패 뒤에 숨겨진 낡고 날카로운 창인 ‘338조’를 찾아냈습니다. 법적인 정당성보다 ‘미국 우선’이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그의 손에서, 100년간 사문화되었던 법안은 가장 강력한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찬란했던 시대의 유산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세워지는 고관세의 성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시 시작된 ‘각자도생’의 정글에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살아남을 것인가? 338조의 부활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