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이 80% 폭락한다” 트럼프가 설계한 의료 카르텔 파괴 시나리오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했던 기형적인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초반부터 ‘의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역사적인 약값 인하 행정명령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 PBM과 제약사의 기묘한 동거: 왜 미국 약값만 비싼가?

미국의 약값 결정권은 제약사가 아닌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이라는 민간 기구가 쥐고 있습니다.

처방 목록을 지배하는 권력, PBM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고 ‘처방 약 목록(Formulary)’을 작성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약이 이 목록 최상단에 올라야 매출이 발생하므로, PBM에 막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로비를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PBM은 더 많은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제약사에 약의 정가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리베이트의 흐름과 보험사의 공생

제약사가 올린 약값의 상당 부분은 PBM 수수료와 보험사 리베이트로 돌아갑니다. 보험사는 겉으로는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PBM을 통해 상당액을 회수하며 수익을 챙깁니다. 결국 제약사, PBM, 보험사는 모두 윈윈(Win-win)하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시민들의 보험료 상승과 약값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2. 의료 서비스의 그림자: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지급 거절의 기술

최근 발생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 사건은 미국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지연, 거부, 방어’의 비즈니스 모델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보험금 지급 거절률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브라이언 톰슨 CEO 취임 이후 거절률은 10.9%에서 32%까지 치솟았으며, 최근에는 AI를 도입해 더욱 정밀하게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데이터 권력을 쥔 의료 공룡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보험뿐만 아니라 의사 그룹(옵텀헬스), PBM(옵텀RX), 의료 데이터(옵텀인사이트)를 모두 소유한 거대 카르텔입니다. 3억 명의 건강 정보를 손에 쥐고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활용하며, 미국인들은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거대 보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3. TrumpRX.gov의 등장: 판정승으로 끝난 1차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유통 과정을 건너뛰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파격적인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국제 최저가 연동과 직접 할인 시스템

새롭게 발표된 ‘TrumpRX.gov’는 해외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책정합니다. 정부가 직접 매출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직접 할인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사실상 PBM과 보험사의 중간 착취 구조를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굴복과 위고비의 사례

이번 협약에는 화이자와 일라이릴리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 16곳이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1,300달러에 달하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이제 199달러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약사들 역시 박리다매를 통해 사용자를 늘림으로써 실익을 챙기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중간선거를 향한 트럼프의 승부수

이번 약값 인하 정책은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카드입니다.

의료 카르텔 파괴와 민심 확보

트럼프는 1기 때 실패했던 약가 인하를 2기 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실행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비만, 난임 치료제 등 대중적 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타겟팅하여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기 선거의 핵심 동력

의료비 부담 완화는 미국 내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지받는 이슈입니다. 트럼프는 ‘의료 카르텔’을 공공의 적(기생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영웅 서사를 완성하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이제 미국 의료 시장은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미국 약값의 비밀: PBM이라는 중간 기구가 처방 목록에 약을 넣어주는 대가로 제약사에서 돈을 뜯고, 이 과정에서 약값 정가 자체를 올려버리는 공생 구조를 가졌습니다.
• 보험사의 민낯: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같은 거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률을 AI로 높여 수익을 극대화했고, 이는 국민적 분노와 CEO 총격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트럼프의 해결책: TrumpRX.gov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이 PBM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협상한 최저가로 약을 직접 할인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파격적인 할인: 한 달에 1,300달러(약 170만 원) 하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가격을 199달러(약 26만 원)로 85% 가까이 인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 제약사의 참여: 화이자, 로슈 등 글로벌 16개 제약사가 이 협약에 동참했으며, 가격을 낮추는 대신 사용자를 늘려 손해를 상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정치적 의미: 트럼프는 정권 초반부터 의료 카르텔 조지기를 통해 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올 중간선거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 의료의 고비용 유통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유

[호구의 반격, 의료 기생충의 시대를 끝내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동안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환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정교한 기생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약사와 보험사,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PBM이 삼각 동맹을 맺고 약값을 부풀리는 동안 미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들고 나온 ‘TrumpRX.gov’는 이 견고한 카르텔의 심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걷어내고 국제 최저가를 기준으로 약값을 강제 조정하는 것은, 시장 논리를 넘어선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자 민심을 향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제 거대한 의료 공룡들이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환자의 생존권이 비즈니스의 이윤보다 우선시되는 새로운 상식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던 비정상적인 약값의 추락은, 어쩌면 미국 사회 전반에 퍼진 카르텔 파괴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