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비밀: 커피 한 잔에 담긴 수백억 상속세 절세 전략

전국 유명 관광지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금과 높은 유지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세법상의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 초대형 카페의 미스터리: 수익성인가, 절세인가?

부산 기장이나 영도 등지에 세워진 카페 중에는 투자비만 500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커피와 빵을 팔아 이 막대한 고정비와 냉난방비 같은 변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초대형 베이커리 속 부동산 상속이라는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활용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 재산의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본래 장수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에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건물을 지어 운영한 뒤 이를 통째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절세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결정적 차이

세법상 단순히 음료를 파는 ‘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다. 반면, 제빵 시설을 갖추고 직접 빵을 생산하는 ‘제과점(베이커리)’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앞다투어 ‘베이커리’ 타이틀을 달고 대규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 전체를 가업 재산으로 묶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2. 수백억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공식

현행법상 수백억 원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를 ‘베이커리 카페’라는 사업체로 변모시키면 세 부담은 기적적으로 줄어든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한 사전 증여

부모가 소유한 땅에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짓고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증여 시 20억 부동산의 세금이 6억 원이 넘는다면, 가업 승계 방식을 택할 경우 10억 원까지는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10%)만 적용되어 세금이 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600억 원까지 가능한 상속세 면제 혜택

법인 형태로 30년 이상 경영할 경우 공제 한도는 6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상속받을 자녀가 미리 입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받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3. 정부의 실태 점검과 향후 규제 전망

최근 정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증여와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인지하고 강력한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 제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세무 당국의 움직임

정부 수뇌부 회의에서 대형 카페의 편법 상속 실태 점검 지시가 내려지면서 세무 당국과 관계 부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업종 분류를 이용해 부동산 가치를 가업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관리 규정 강화와 업종 제한 논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나 고용 유지 조건 등의 사후관리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과점’이라는 업종이 실제 제조 강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 정보 소비자가 가져야 할 비판적 시선

초대형 카페의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구조를 읽는 눈을 키워준다. 절세와 편법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세무 마케팅의 이면과 리스크

일부 자산관리사들이 VIP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베이커리 카페 창업 모델은 법적 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절세 욕심은 세무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으며,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함께 한방에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자본의 흐름을 읽는 색다른 관점

단순히 “장사가 잘될까?”라고 묻기보다 “왜 이런 큰 규모의 투자가 일어났을까?”를 고민할 때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거대 자본에는 그 나름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으며, 이를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수익률 제고의 시작이다.

한 장 요약

1. 현상: 최근 경치 좋은 곳에 수백억 원을 들인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하고 있음.
2. 핵심 원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때문임. 일반 카페는 상속 혜택이 없지만 빵을 굽는 제과점은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줌.
3. 절세 수법: 부모의 땅에 카페를 지어 10년 운영 후 자녀에게 넘기면, 수십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수억 원대로 줄이거나 0원으로 만들 수 있음.
4. 향후 전망: 정부가 이를 편법 상속으로 규정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오늘의 사유

악마는 디테일과 빵 냄새 속에 숨어 있다
기분 좋게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뒤에 차가운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다. 수백억 원의 땅값과 건축비가 들어간 초대형 카페가 과연 ‘빵’을 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세금 없이 물려주기’ 위한 것인지 묻게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 제도의 선의를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그들의 디테일은 놀랍지만, 공정이라는 가치는 그 거대한 카페 주차장 어디쯤에 버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강소기업을 키우려던 법의 취지가 빵 굽는 오븐 속에서 함께 타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