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선언: 한국 국회 비준 지연과 한미 통상 갈등의 실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원복하겠다고 발표하며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명분은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통상 쟁점이 얽혀 있다.

1. 그의 기습 선언: “침대축구는 끝났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상호관세 15%에서 25%로 원복의 의미

지난 2025년 7월과 10월, 양국 정상은 관세를 15%로 낮추는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즉시 관세를 인하했으나,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이유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콕 집어 언급하며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 비준 절차의 딜레마: 조약인가 MOU인가

일본과 EU가 MOU 형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과 달리, 한국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국회 비준 절차를 선택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트럼프는 이를 의도적인 ‘지연 작전’으로 간주하고 관세 원복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2. 관세 폭탄의 진짜 배후 1: 쿠팡 규제와 무역법 301조 조사

전문가들은 비준 지연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최근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쿠팡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과 ISDS 의향서 제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이유로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며 한국을 ‘부당한 무역 파트너’로 몰아가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의 언급과 통상 압박

최근 한국 총리를 만난 JD 밴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자국 플랫폼 규제를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이러한 미국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일 수 있다.

3. 관세 폭탄의 진짜 배후 2: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방지법) 개정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역시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훼손과 미국 플랫폼 기업 차별 논란

미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구글, 유튜브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검열’로 규정하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EU의 DSA와 한국 법안의 동질성

미국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관련 인사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까지 내린 바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 DSA와 유사한 경로를 밟자, 트럼프가 관세라는 실력 행사를 통해 법안 철회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 향후 전망: 협상의 기술인가, 실제 타격인가

청와대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의 발언만으로도 이미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 산업계의 연간 5조 원 손실 우려

관세가 25%로 다시 인상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 연간 5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익성 악화는 물론 대미 투자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규모다.

채권자 트럼프의 ‘현찰’ 요구

트럼프는 과거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납부를 독촉한 전례가 있다. 이번 발언 역시 비준 통과라는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약속된 투자금의 조기 집행이나 추가적인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술’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장 요약

1. 사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깜짝 선언함.
2. 명분: “미국은 관세를 낮췄는데, 한국 국회는 왜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끄느냐”는 것임.
3. 진짜 이유 추측: 단순 비준 지연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세게 규제하고, 유튜브 등을 타깃으로 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많음.
4. 상황: 우리 정부는 “공식 통보를 못 받았다”며 당황해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계는 연간 수조 원의 손해를 볼까 봐 비상임.
5. 핵심: 트럼프는 ‘말’보다 ‘결과’와 ‘현찰(투자)’을 원하며, 한국의 입법 절차를 무역 방해로 간주하고 강력한 압박을 시작함.

오늘의 사유

트럼프의 ‘비즈니스 정치’와 한국 국회의 ‘침대축구’
트럼프가 다시 한번 특유의 ‘급발진’을 선보였다. 명분은 비준 지연이지만, 그 이면에는 쿠팡과 유튜브라는 미국 자본의 심장부를 건드린 한국에 대한 본보기식 징벌이 엿보인다. 트럼프에게 무역은 상호 신뢰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의 현장이다. 미국은 관세를 낮춰주는 ‘현찰’을 먼저 내놨는데, 한국은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 뒤에 숨어 ‘어음’만 돌리고 있다는 인상을 준 셈이다. 여기에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플랫폼 규제까지 더해지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지지자들의 놀이터(유튜브)를 건드리고 내 기업(쿠팡)을 괴롭히느냐”는 분노가 폭발했을 법하다. 헌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통상 전쟁터에서 ‘절차’가 ‘변명’으로 읽히는 순간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는 냉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