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301조

과거에는 기준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영역이었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 재무부의 태도는 훨씬 능동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지정을 위한 잣대가 단순 수치를 넘어 ‘정부 기관의 투자 행태’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히 수치만 보고 환율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미국은 더 강력한 법(종합무역법)을 꺼내 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세 가지 기준을 … 더 읽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작년 7월 합의를 통해 15%로 낮춰줬는데, 한국 국회가 이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성실히 이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언의 진짜 … 더 읽기